빚의 사슬에 매인 우리 인생의 종말은 실버 푸어
(주)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김병욱
허니문 푸어<결혼하느라 빚지고> → 하우스 푸어<집 사느라 빚지고> → 에듀푸어 <가르치느라 빚지고>
빚의 사슬에 매인 우리 인생의 종말은 실버 푸어
허니문푸어(honeymoon poor), 하우스(house)푸어, 에듀(education)푸어, 실버(silver)푸어…. 세대마다 사연이 다른 ‘대출 인생’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자산을 불려야 할 중·장년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갈수록 빚에 찌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왠지 서글퍼지는 것은 왜일까?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1070만5000가구 중 108만4000가구(10.1%)가 하우스푸어다.
빚을 져 집을 샀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를 '하우스푸어'로 잡는다. 하우스푸어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46만원인데, 이 중 102만원을 매달 대출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42%에 달한다. 우리나라 30대 가구주 20%, 40대 가구주 중 14%가 하우스푸어인 것이다. 하우스푸어 108만 가구 중 8%(9만 가구)는 담보대출의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가구이다.
▼ 갚을 능력이 아예 안 되니 어쩌란 말인가?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 집을 산 것은 1차적으로 개인 책임이지만, 금융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우리나라 중산층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려 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이런 점을 잘 알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집은 안 샀지만 결혼 비용과 전세금 때문에 빚을 지는 30대 ‘허니문푸어’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47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비용이 남자는 평균 8,000만원, 여자는 약 3,000만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 가구 자산의 중간 값이 4,146만원(2012년)이기 때문에 자산의 2배가 훨씬 넘는 돈을 들여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부모 도움이 없다면 빚을 지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총 2억 6,204만원이다. 초등학생 자녀는 월 88만원, 중학생 98만원, 고등학생 115만원, 대학생 142만원으로 아이가 커갈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늘면 저축액이 줄 수밖에 없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대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은 1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소비·저축 여력을 뺏긴 ‘에듀푸어’는 은퇴 후에도 빚 걱정을 해야 하는‘실버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해 OECD 평균치(13.3%)를 훨씬 웃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77%에 달한다. 77% 노인빈곤의 이유 또한‘허니문푸어→하우스, 에듀푸어→실버푸어’의 악순환 사슬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선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다가왔다고 하는데 진정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세계최고 자살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4인 가족 기준 8만 달러면 한 가족이 연 1억 원 내외의 소득을 올려 잘 살아야 하는데 왜 현실은 더 어려운 나락으로만 치닫는 것일까?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00원으로 주 40시간 한 달을 일하면 88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 최하위 20%의 가계들은 매달 30만원씩 적자다. 이들 대부분은 일하면서도 빈곤한‘워킹푸어’다.
이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현재 250만 명에 달한다. 200만 명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다. 그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90%는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정 취지는 저임금을 해소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의 보통 임금으로 자리 잡은 형국이다.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15~19살 청소년 노동자의 2/3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편의점과 주유소 알바생들이다. 이들에게 설레는 첫 노동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20~40대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5% 남짓이지만, 다시 50~60대에 와선 최저임금 미달자가 급속히 늘어난다. 첫 노동과 끝 노동에 저임금이 몰려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정부는 비정규직인력을 줄이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체 2,300만 근로자 중 자영업종사자 630만 명은 영업부진으로 가족들이 다 매달려 보지만 최저임금도 벌지 못해 계속 문 닫는 곳이 늘고 그나마 될 만한 것은 대기업에서 모두 잠식해 매분기 30대 재벌의 경영실적은 계속 치솟고 있는 반면, 630만 명의 자영업자는 영업부진에 신용불량자로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600만 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줄지 않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으니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의 나락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오늘도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길 고대하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욱이 가정을 이룬 중년 가장으로서 꿈을 갖고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 꿈마저 먼 곳에 있어 희망이 안 보인다.
대한민국 중년의 2명 중 1명은 ‘셋방’에서 살고, 젊을수록 ‘내 집’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 집’은 단순한 물리적 거주지가 아닌 온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상승의 사다리인 동시에 최악의 빈곤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버팀목이다.
집이 있으면 가장이 실직해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진 않지만, 집이 없는 가정은 위기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확대성장 시대, 가족을 견고하게 묶어주고 계층 상승의 꿈을 담게 했던 ‘주택의 사다리’마저 지금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735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다수 농촌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 세대는 부모 모시랴, 자식 뒷바라지하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지 어언 50년이 흘러 정년퇴직을 했거나 앞두고 있지만, 뾰족한 노후 대비가 없는 처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민주화 등 현대사회의 주역이자 ‘낀 세대’의 숙명처럼 부모 모시랴, 자식 뒷바라지하랴 가진 건 집 한 채 뿐이다. 지금 이들은 정년기이지만 기댈 덴 국민연금뿐이고, 고령화의 ‘복병’으로 이마저도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만 터진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554만 명 시대 노인 빈곤율 45%로 OECD 평균 3배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게다가 폐지라도 주워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 가난한 노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스며, 음료수 캔이며 재활용 물품이라면 지저분한 쓰레기더미라도 거리낌 없이 파헤친다. 힘에서 젊은이들에게 밀리고, ‘늙은이’라는 선입견에 무시당한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생계수단이다.
먹고 살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보면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왜 갑자기 서글퍼지는 것일까?
대한민국 전세계 자살율 1위, 이 중 특히 노인자살율이 세계 최고로 높다는 사실을 볼 때 실타래 같이 연계되어 있는 허니문 푸어-하우스 푸어-에듀 푸어는 곧 실버 푸어로 이어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곧 나의 이야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