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 생명 사랑
사) 자살예방 전국 학교 연홥회 중앙회 회장 정기태
동양에서는 신체를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서양에서는 생명을 창조주가 준 것이라고 가르친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든 창조주가 주신 것이든 나의 몸이나 생명을 나 스스로 처분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고전은 동양이나 서양에도 지켜지지 않는다.1897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어디서나 발견되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개인의 심리나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요인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뒤르켐에 따르면 자살에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등이 있다. 이기적 자살이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저지르는 자살이다. 천재나 스타들의 자살이라고 할까? 이타적 자살은 사회적 규범, 집단적 압력 때문에 범하는 자살이다.
예컨대 일본의 사무라이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는 것은 사무라이의 집단 규범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자살 즉 하라키리는 대표적인 이타적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여 사람들이 방향감각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자살이다. 때문에 동반자살이라는 이 현상은 주변의 도움과 관심만 있다면 - ‘삶의 대한 희망’을 새롭게 품을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삶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반자살은 친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처음 만난 사이라도 동기와 뜻이 같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행동한다. 그것이 동반자살이다.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욱 쉽게 교류하고 동반자를 찾는 것도 간단해 졌다.
10년째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한때는 일본이 자살 세계 1위를 고수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일본이 고민하던 그 고민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과열하고 열악한 경쟁 사회가 불러오는 특이한 현상으로 특정한 선을 그어 놓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취업문제 주택문제 학업성취 진학 등이 성공 가치에 치중한 배려가 없는 고정화되어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사회적 제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바랄 수 없으며 학생에서 왕따현상 같은 어른 사회의 영향에 지배 받는 사회악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며 노후를 대비 할 수 없었던 어른 세대는 일생을 고난과 피곤함에 지쳐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자살하는 사람의 경우에서 노인자살, 학생의 왕따나 성적자살, 실직가정의 자살, 취업 못해서 자살, 외모 등 각 계층은 많은 자살을 경험하고 있고 학생들도 공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충동을 이미 여러 가지에서 손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재의 문제점과 자살과의 관계를 설명 하겠습니다 자살은 현재의 사회의 문제점과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2년에 자살이 크게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사실 큰 변동이 아니며 올해도 전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일본(20.9명)과 폴란드(15.7명) 등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다.
지난해 성별에 다른 자살률은 남자 자살률 39.8명으로 여자 17.3명보다 2.3배가량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 자살률은 4.2% 증가한 반면 여자 자살률은 4.2%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1년 전보다 30대(3.8%), 40대(6.1%), 50대(7.9%)의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이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로 꼽혔다. 한국 자살률 OECD 최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자살률 OECD 최고,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자살률 OECD 최고, 안타까운 결과네” “한국 자살률 OECD 최고, 어릴수록 자살률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체계가 부실해서 그래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게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탈락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 경쟁이라는 것이 일렬종대로 길게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제일 뒷자리에 서게 된 사람을 비난하고 몰라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죠.
골찌가 있으니 일등이 존재하고, 일등이 존재하려면 꼴찌 또한 필요한 것이 일렬종대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받쳐주는 하부조직임에도 그것을 이유로 혈육 및 친구를 포함한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구조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하니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부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살률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의 차이점은?
(사회적 분위기 기타 등등)
자살은 그 사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한다.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특히 만연한 동반자살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위에 구조 신호(sos)를 보낸다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을 향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끔찍한 생각을 할 때도 동시에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중의 생각을 하게 된다.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과 그로 인한 경쟁에서의 탈락이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부탄.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높은 자살률 등 불행을 실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이러니 하게도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일뿐 결코 용이 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패배주의에서 이제는 희망을 주기를 바래본다.
이에 대해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은 세계 유수 도시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립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행복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행복영향평가제도’도입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앞으로의 노력도 포함됨)
정부에서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와 전문가 위주의 자살예방포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섭니다. 언론매체와 협약을 체결해 상세한 자살 과정의 보도를 자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연계해 자살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관리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협력을 통한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모녀’ 자살과 촘촘하지 못한 사회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저소득 및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자살을 선택한 세 모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용가능성을 언급하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있는 복지제도부터 이용토록 하게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
- 복지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은 부양의무기준, 성인 딸의 근로능력기준 등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도 거절당했을 것이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는 존재 자체를 몰랐을 확률이 높다. 복지의 ‘신청주의’를 비판하고 선정기준의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발굴해야 ‘세 모녀’ 자살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 따라서 잠재적 수급 층인 협의의 워킹푸어에 대한 재심사 및 면접상담을 강화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광의의 워킹푸어에게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이 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적극적 방빈(防貧)정책전개 필요
- 차상위계층이 중간층으로 계층상승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급자로 전락할 하방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최저생계비 기준을 올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분배구조의 개선 및 국민연금 등의 방빈기능을 강화해 빈곤구제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하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